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당선인 임기 종료 후 선거 기록을 계속 보관할 법적 의무가 없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과정을 사후에 검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전자화를 통해 기록을 효율적으로 영구보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안을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투표록, 개표록, 집계록, 선거록의 원본을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고, 그 전자화 기록을 영구보존하도록 합니다.

2. 전자화 기록이 만들어져도 기존 원본은 제1항의 보관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폐기할 수 없습니다.

3. 전자화 기록의 위조, 변조, 훼손 또는 멸실을 방지하고 진본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하도록 합니다.

4. 전자적 형태로의 변환, 기록의 보존·관리 및 진본성과 무결성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등이 투표지, 투표록, 개표록, 선거록 등 선거 서류의 원본을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합니다.

  개정안

  같은 원본 보관 의무는 유지되며, 투표록, 개표록, 집계록, 선거록은 전자적 형태로 변환해 영구보존합니다.

• 현행

  전자화 기록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전자화 기록의 위조, 변조, 훼손 또는 멸실을 방지하고 진본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하도록 합니다.

• 현행

  보존기간 단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합니다.

  개정안

  보존기간 단축 규정은 그대로 두고, 전자화 기록의 보존·관리 및 진본성과 무결성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새로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