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에게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제공하고, 그 유가족에게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제공받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보훈부가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75세 미만 유가족 등에게는 의료지원이 제한됨. 이에,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제2항등).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2건

• 정무위원회 제11차 · 2025-11-27PDF
• 정무위원회 제1차 · 2025-11-25PDF

처리 경과

1. ✓2025-11-17발의·제출
2. ✓2025-11-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7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