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유통현장에서 납품 대금이 대규모유통업자의 일반 자금과 섞여 부실 발생 시 정산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신선 농·수·축산물 납품업자의 자금경색이 우려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급기한을 줄이고 대금 일부를 별도관리하여 납품업자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려 합니다.

주요 내용

1.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이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줄어듭니다.

2. 직매입거래의 상품대금 지급기한이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줄어듭니다.

3. 신선 농·수·축산물은 월 판매마감일 또는 상품수령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4. 상품판매대금 및 상품대금의 100분의 60 이상을 은행 등 금융회사인 관리기관을 통해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계약 방식으로 별도관리해야 합니다.

5. 별도관리되는 대금은 상계나 압류를 할 수 없고,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예외 외에는 양도나 담보 제공이 금지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합니다.

  개정안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합니다.

• 현행

  직매입거래의 상품대금을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합니다.

  개정안

  직매입거래의 상품대금을 상품수령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합니다.

• 현행

  신선 농·수·축산물에 대한 별도의 지급기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선 농·수·축산물은 월 판매마감일 또는 상품수령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현행

  상품판매대금 및 상품대금을 별도관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상품판매대금 및 상품대금의 100분의 60 이상을 관리기관을 통해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계약 방식으로 별도관리해야 합니다.

• 현행

  납품업자등에 대한 대금 우선 지급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관리기관은 별도관리 대금을 납품업자등의 청구에 따라 해당 납품업자에게 우선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