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철도 관리체계 디지털화로 열차제어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사이버 테러 위협이 커졌고, 철도차량 장애·사고 시 원활한 부품 수급과 기술 지원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토교통부장관은 열차의 운행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사이버보안 기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합니다.제14조제4항 신설

2.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을 신규로 도입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관련 부품의 수급과 기술 지원에 관한 안정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14조제5항 신설

3. 국가는 철도기술 진흥을 위해 사이버보안 기준을 충족하고 안정성을 확보한 철도차량 및 장비 등의 제조업자를 공공조달계약 시 우대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11조제4항 신설

4. 기존 제14조제4항과 제5항은 제6항과 제7항으로 옮겨집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철도기술 진흥을 위한 제11조에는 국가의 공공조달 우대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는 사이버보안 기준을 충족하고 안정성을 확보한 철도차량 및 장비 등의 제조업자를 공공조달계약 시 우대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철도안전 조항에 열차 운행관리 정보시스템의 사이버보안 기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열차 운행관리 정보시스템의 사이버보안 기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 현행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을 신규 도입하거나 교체할 때 실시하는 안정성 평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을 신규 도입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부품 수급과 기술 지원에 관한 안정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