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국가경제와 산업구조, 에너지 안보 그리고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의사결정임에도 현행법은 NDC 설정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 및 동의 절차에 관해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회의 통제 기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2035 NDC는 향후 1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청년 일자리, 국가 및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핵심 국가전략임에도 감축목표의 타당성ㆍ실현가능성, 감축수단의 이행가능성에 대한 국회의 심의 과정이 배제되었고, 정부는 구체적 이행계획과 비용 추계 등 중요 정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 시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고, 파리협정에 따른 제출 이전에 감축목표와 감축수단을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2건

•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제2차 · 2025-12-18PDF
•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제8차 · 2025-12-18PDF

처리 경과

1. ✓2025-11-18발의·제출
2. ✓2025-11-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2-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1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3-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