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5월 26일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환수금 환수권의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고,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환수금 소멸시효도 모두 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법도 각 연금법에 맞추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잘못 지급된 연계급여의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2. 연계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5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개정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에도 적용됩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0조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안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