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량표시상품은 길이, 질량, 부피, 면적과 개수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을 말하며,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을 표시할 때에는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정량표시상품에 대한 조사 결과, 실제 내용량이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적은 사례들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정량표시상품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정량표시상품에 정량을 표시하는 경우 실제 내용량은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고, 위반 시 해당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이 정량표시상품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등).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3건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2차 · 2026-05-20PDF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 2026-05-19PDF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 2026-03-09PDF

처리 경과

1. ✓2025-11-19발의·제출
2. ✓2025-11-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09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5-2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8-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