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인 가구 증가, 인구 고령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으로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반려동물 산업은 과거의 단순한 사육ㆍ판매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펫푸드, 펫테크,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ㆍ전문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아직 발전 초기 단계로, 산업 전반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시장 규모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도 낮은 수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동물생산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등 영업 관리 중심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하나의 산업군으로 규정하거나 연구개발, 창업ㆍ투자,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종합적ㆍ체계적인 산업 육성 기능은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을 포함하도록 하며, 반려동물사료, 반려동물용의약품, 반려동물용품, 반려동물서비스 분야의 기술개발, 품질향상, 산업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2건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 2025-12-19PDF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6차 · 2025-12-04PDF

처리 경과

1. ✓2025-11-19발의·제출
2. ✓2025-11-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2-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1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2-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