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경기 둔화와 노동시장 위축으로 청년들의 고용 여건이 여전히 어렵고, 공공부문이 청년고용 확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의무고용 비율을 높이고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청년에게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이 매년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합니다.제5조제1항

2. 현행 100분의 3 이상이던 의무고용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3. 의무고용 규정의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됩니다.부칙 제2조

4. 비율 상향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개정안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 현행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개정안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