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당원 수와 당비 납부 당원이 크게 늘었으나 유급사무직원 수는 거의 변동이 없어 정당 조직의 업무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지역당 설치가 가능해진 점과 당원의 정당 운영 참여 요구가 확대된 점을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현행 중앙당 100명, 시·도당 총 100명 이내로 제한된 유급사무직원 수를 정당의 규모와 당비납부 당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두도록 합니다.

2. 시·도당 및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과 당원의 정당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4. 정당은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5. 당원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경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당원참여예산위원회 등 당원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

  개정안

  정당의 규모, 당비납부 당원의 수 및 지역조직의 운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둔다.

• 현행

  유급사무직원 조항에 시·도당 및 지역당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이 경우 시·도당 및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과 당원의 정당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습니다.

• 현행

  정당의 충분한 조직 확보 노력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현행

  당원참여예산제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당은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당원참여예산기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당원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경우 당원참여예산위원회 등 당원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