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4416 · 제22대 · 법률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자전거의 제동장치 등을 탈착하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나, 일반 자전거에 대하여는 규제규정이 없음. 그런데 최근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인 일명 ‘픽시자전거’를 이용한 청소년들의 도로 주행이 증가하면서 인명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픽시자전거는 구조상 급제동이 어렵고 제동거리가 길어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반 자전거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개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자전거에 대한 안전요건 준수, 불법개조 금지 등의 규제를 일반 자전거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자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제24조 및 제25조제1항).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5-11-20발의·제출
- 2025-11-2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2-05소관위원회 상정
- 2026-03-2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6-1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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