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후 회복력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제거 및 기후위험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을 기후테크로 정의하고, 기후성과를 정량 평가해 자금지원·금융조달과 연계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정부가 5년 단위 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을 세우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문계획을 종합합니다.

2. 기후테크기업의 기후성과를 평가하는 기후가치평가 제도를 개발·운영하고, 기후성과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핵심기술 기업과 전후방 연계 기업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기후테크 전략사업으로 지정·육성할 수 있습니다.

4. 기후테크 실증을 위해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기후테크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5. 초기 사업화 지원금 지급, 기후테크전문투자조합 결성, 전문인력 양성 및 특성화 대학 지정 근거를 마련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조문 없음(제정안)

  개정안

  기후테크, 기후성과, 기후가치평가 등 용어를 법률에서 새로 정의합니다.

• 현행

  현행 조문 없음(제정안)

  개정안

  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 현행

  현행 조문 없음(제정안)

  개정안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심의하는 기후테크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둡니다.

• 현행

  현행 조문 없음(제정안)

  개정안

  기후테크 전략사업을 지정하고, 실증특례 유효기간은 기본 2년 이하, 장기 필요 시 최대 4년 이하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