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집합건물 다회선계약에서 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건물관리주체가 취하는 반면 서비스 선택의 제한 등 부담은 점유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건물관리주체를 직접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건물관리주체가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용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2. 대리점, 판매점 등이 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여 점유자에게 특정 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도 전기통신사업자가 한 것으로 보아 시정조치 및 과징금 규정을 적용합니다.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건물관리주체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점검을 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점검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5. 위반하여 점유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용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그 부과ㆍ징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리점ㆍ판매점 등이 제50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행위를 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안

  제50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의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 현행

  건물관리주체에 대한 별도의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건물관리주체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용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 현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건물관리주체 대상 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건물관리주체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점검을 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점검 관련 업무의 위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점검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104조제5항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건물관리주체 관련 위반 행위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용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