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 피의자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이었음에도 기존 특례 조항 때문에 형사입건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이 특례가 입법 취지를 벗어났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특례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범죄은닉의 죄(제151조제2항)에서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에 대한 처벌 없음 규정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바뀝니다.

2. 증거인멸 등의 죄(제155조제4항)에서도 같은 특례가 적용되며, 대상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입니다.

3. 처벌 여부가 자동으로 면제되던 방식에서 법원이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4.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죄은닉의 죄(제151조제1항)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현행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