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4524 · 제22대 · 법률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AIㆍ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 석ㆍ박사급 고급 인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기업이 현장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을 통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할 수 있는 사내대학원 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사내대학원 운영 근거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두고 있는 한시 규정으로 제도 운영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 제도는 사내대학원 설치 기업과 동종ㆍ유관 업종 재직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 역량을 조기에 확보하기 어렵고, 융복합 인재 수요가 커지는 환경에서 사내대학원을 설치한 기업이 동종ㆍ유관 업종이 아닌 다양한 중소기업 재직자에게까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입학 대상을 확대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사내대학원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평생교육법」에 규정하고, 재직자뿐 아니라 채용후보자와 동종ㆍ유관 업종이 아닌 중소기업 재직자에게까지 입학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필요에 따라 다양한 산업을 융합ㆍ활용하는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2조).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11-25발의·제출
- 2025-11-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2-24소관위원회 상정
- 2026-03-1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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