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4530 · 제22대 · 법률안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경기대회는 개최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공공재정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나 현행법에는 조직위원회가 직접 기부금품을 접수ㆍ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재정 운영의 유연성 확보에 제약이 있음. 이에,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합법적으로 접수하고 이를 대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회의 재정 자립도 향상 및 민간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5-22정부 이송
- 2026-06-02공포2174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수정가결2026-05-07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투표율61.5%
(투표 참여 176명 / 당시 현직 286명)찬성 100.0% · 176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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