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부동산 경매로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 등을 헐값에 취득한 뒤 정부의 사유림 매수 사업에 신청해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올리는 투기 행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먹튀성 투기를 근절하고 산지 매수 예산이 산림 보전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산림청장은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 경위,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유림등의 매수대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18조제6항 신설

2. 매수대상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매수대상 제한 규정은 법 시행 후 매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만 있고, 매수대상 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제18조에 제6항을 신설하여 산림청장이 취득 경위와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공유림등의 매수대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