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당 추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면 선거로 형성된 주민의 정치적 의사가 크게 바뀔 수 있는데, 현행법의 일반 요건과 제한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면 주민이 책임을 신속하게 묻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정당 추천으로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한 경우,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는 일반 기준의 3분의 2로 완화됩니다.

2. 같은 경우 임기 개시 후 1년 이내에도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제한기간의 예외를 둡니다.제8조제1항제1호 미적용

3. 이 특례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최초로 임기를 개시하는 지역구 지방의회의원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는 제7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서명인 수입니다.

  개정안

  정당 추천으로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자진하여 소속 정당을 탈당한 경우에는 같은 호에서 정한 서명인 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입니다.

• 현행

  제8조에 따라 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정당 추천으로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자진하여 소속 정당을 탈당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