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구역이 협소해 구역 내 방음벽 설치 시 주택과의 이격거리 확보가 어렵고, 고속도로 인근 노후·저층주거지역은 광역상수도 및 고압전신주 등으로 방음벽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주택공급과 양호한 주거환경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 특례 항목에 「주택법」 제42조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의 수립기준이 새로 추가됩니다.

2. 기존 제48조제1항제6호가 제7호로 내려가고, 새 제6호로 소음방지대책 수립기준이 들어갑니다.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제48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8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6호(현행 항목)에 따라 건축규제 완화 특례가 적용됩니다.

  개정안

  새 제6호로 「주택법」 제42조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의 수립기준이 추가되어 건축규제 완화 특례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