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최근 청소년 도박 중독이 증가하고 초등학생까지 사이버도박 서버 개설·운영에 연루되고 있어 정부 개입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현행법에는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치유 지원사업의 명시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하여 청소년 도박 예방과 도박 중독 청소년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에는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예방 교육 및 홍보,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도박 중독 청소년 상담·검사·치료·재활 서비스 제공이 포함됩니다.

3. 그 밖에 청소년 도박 예방 및 도박 중독 청소년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34조의3 제1항

4.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사업을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34조의3 제2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청소년 도박 예방 및 도박 중독 청소년 치유를 위한 지원사업의 명시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도박 예방 및 도박 중독 청소년 치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제34조의3으로 신설합니다.

• 현행

  청소년 도박 관련 실태조사, 교육·홍보, 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상담·치료·재활 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위 네 가지 사업을 명시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관련 사업의 위탁 및 경비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