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N번방 사건과 송파 신변보호 가족 살인사건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이나 하급자에게 위법하게 권한이 양도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권한 없는 사람에게 접근권을 양도한 사람과 권한 없이 접근한 사람의 처벌이 동일하게 규정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양도한 사람의 처벌 정도를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이 처벌은 기존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조항에서 분리되어 별도 항으로 신설됩니다.

3. 기존 조항에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삭제됩니다.

4. 제안자는 이를 통해 적법한 행정정보 이용을 도모하고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5.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