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살인, 인신매매, 강간,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의견진술권과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가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제출안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2건

• 국회본회의 제14차 · 2025-12-02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15차 · 2025-11-26PDF

처리 경과

1. ✓2025-11-26소관위원회 처리대안가결
2. ✓2025-12-02본회의 상정
3. ✓2025-12-0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12-12정부 이송
5. ✓2025-12-23공포21230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