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4625 · 제22대 · 법률안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인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제도를 그 성격에 맞게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제도로 변경하는 한편,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의 결격사유, 취소사유 등을 신설하고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9-0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9-17본회의 상정
- 2026-09-1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10-02정부 이송
- 2026-10-13공포2206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수정가결2026-09-17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투표율69.9%
(투표 참여 209명 / 당시 현직 299명)찬성 100.0% · 209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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