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교육사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방법으로？국가시험에 응시한？사람이나？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한？사람에？대하여 수험을？정지시키거나？합격을？무효로 하는 규정 및 향후 국가시험 응시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는 의료기사, 영양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수험을？정지시키거나？합격을？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달라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수험을？정지시키거나？합격을？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 제한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4항 및 제5항 신설).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1건

•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 2026-03-10PDF

처리 경과

1. ✓2025-11-27발의·제출
2. ✓2025-11-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