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공지능이 채용 이후의 직무배치, 업무 할당, 평가 및 인사관리 전반에 활용되면서 고용상 차별, 의사결정의 불투명성, 과도한 통제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인공지능 활용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근로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대한 직무배치, 업무 할당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에 쓰이는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의 범위에 새로 포함됩니다.

2. 기존 카목은 타목으로 옮겨집니다.

3.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특정 성별 구성 기준이 바뀝니다.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기존에는 특정 성별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4. 위원회에 새로 추가되는 위원은 고영향 인공지능의 도입 및 활용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 등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연합단체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합니다(제4항제5호 신설).

5. 제4항제5호 위원의 임기 한정 조항(제7항)이 기존 제4호 위원에서 제4호 및 제5호 위원으로 확대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고영향 인공지능의 영역에 근로자 대상 직무배치, 업무 할당 및 인사관리 관련 의사결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채용 과정의 의사결정은 포함).

  개정안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직무배치, 업무 할당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가 카목으로 신설됩니다.

• 현행

  위원회는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

  특정 성(性)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현행

  위원회 위원은 제4항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되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없습니다.

  개정안

  고영향 인공지능의 도입 및 활용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 등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연합단체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제5호로 신설됩니다.

• 현행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