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투표용지, 투표함 등 핵심물품의 생산과 유통을 철저히 관리하고 생산이력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국내 업체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뒤 실제 생산을 국외에 맡기면 관리·감독과 품질·보안 검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투표용지, 투표함, 기표대, 투표용지 발급기, 투표지분류기, 봉인지 등 선거관리 핵심물품은 대한민국 내에서 생산·제조해야 합니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생산·제조 및 주요 가공·조립 공정을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 생산·제조 및 주요 가공·조립 공정을 국외 사업자나 국외 생산시설에 위탁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4. 계약상대자는 생산시설의 소재지, 제조공정, 원재료·부품의 원산지, 위탁·하도급 현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5.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생산시설과 제조공정을 점검할 수 있으며, 위반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대금을 환수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선거관리 핵심물품의 생산 장소와 생산·제조 방식에 대해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개정안

  투표용지, 투표함, 기표대, 투표용지 발급기, 투표지분류기, 봉인지 등 핵심물품을 대한민국 내에서 생산·제조해야 합니다.

• 현행

  선거관리 핵심물품의 계약 시 생산 공정 수행 장소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생산·제조 및 주요 가공·조립 공정을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 현행

  국외 위탁이나 하도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 생산·제조 및 주요 가공·조립 공정을 국외 사업자나 국외 생산시설에 위탁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생산시설과 제조공정의 제출 및 점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계약상대자는 생산시설 소재지, 제조공정, 원재료·부품 원산지, 위탁·하도급 현황을 제출해야 하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생산시설과 제조공정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위반 시 계약 처리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위반하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지급한 계약대금을 환수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