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재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등 최대 횟수 제한으로 인해 횟수를 모두 소진한 난임부부가 전액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이어가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체외수정 20회를 실제 진행한 환자 비율이 2022년 0.2%, 2023년 0.3%였다는 점을 근거로 횟수 제한을 풀어도 재정 부담이 적을 것으로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시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게 됩니다.

2.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치료 시술을 대상으로 합니다.

3. 한의약 육성법에 따른 한방의료로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이 별도 항목으로 신설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횟수 제한 폐지 규정은 시행 전에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치료 시술의 시술비 지원과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각각 별도 호로 규정합니다.

• 현행

  지원 횟수에 관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술비 지원 시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