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외부 인공지능시스템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민간데이터에 접근하면서 생기는 문제의 예방과 대응이 현재 훈령이나 가이드라인 수준에서만 규율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시스템을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도입·활용하려는 경우 다섯 가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2. 보안 위험을 분석·평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3. 데이터 보유·관리용 정보체계에 대한 접근 권한을 관리·통제해야 합니다.

4.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한 공공데이터 유출을 예방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5. 접속기록, 입·출력기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취득·보관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공기관의 인공지능시스템 보안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시스템을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도입·활용하려는 경우 보안 위험의 분석·평가 및 대응 등 다섯 가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3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