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지급하게 되는데,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을 통해 각 직역연금의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회의록 3건

• 국방위원회 제2차 · 2026-03-24PDF
• 국방위원회 제1차 · 2026-03-23PDF
• 국방위원회 제1차 · 2026-03-17PDF

처리 경과

1. ✓2025-12-03발의·제출
2. ✓2025-12-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7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