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사건 발생 단계의 사실 확인 및 조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미비하여 초기 대응이 미흡하고, 사건이 은폐·축소되거나 중대한 사안이 적시에 수사기관에 의뢰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초기 대응을 신속하게 하여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안 제31조의2제1항

2.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안 제31조의2제1항

3. 재발방지대책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기한(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은 별도 항으로 분리되어 유지됩니다.안 제31조의2제2항

4. 성희롱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의 벌칙 조문이 개정된 항 번호에 맞춰 바뀝니다.안 제54조

5.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조사·수사 의뢰 규정은 시행 이후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성희롱 사건 발생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합니다.

  개정안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 현행

  사건 사실 확인 및 조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의무와 수사기관 수사 의뢰 근거가 신설됩니다.

• 현행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3개월 이내)이 제1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은 별도의 제2항으로 신설되어 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