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등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중립성 등이 요구되므로, 해당 직의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의 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범죄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3호).

문서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제출안PDF

회의록 1건

•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 2025-12-03PDF

처리 경과

1. ✓2025-12-03소관위원회 상정
2. ✓2025-12-03소관위원회 처리대안가결
3. 2025-12-04발의·제출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