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친족 특례의 취지는 유지하되,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에서 친족이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었음에도 처벌이 어려웠던 점과 소극적 보호행위와 적극적 증거인멸 행위를 구별하지 않는 현행법의 문제를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범죄수사 또는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 또는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본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증거를 폐기·훼손하거나 전자정보를 삭제·변경하는 등 증거의 발견 또는 확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되, 아래 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현행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증거인멸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범죄수사 또는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권한 또는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합니다.

• 현행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인멸이라도 친족이 행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처벌합니다.

• 현행

  증거를 폐기·훼손하거나 전자정보를 삭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없애도 친족이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증거를 폐기·훼손하거나 전자정보를 삭제·변경하는 등 증거의 발견 또는 확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처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