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에는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시 평가 기준, 지표 설정,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지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이에 지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을 위해 필요한 평가 기준 및 지표를 설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2.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 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합니다.

3. 기존 제11조제7항은 제8항으로 옮겨지고, 새 제7항이 신설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에 필요한 평가 기준이나 지표를 설정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평가 기준 및 지표를 설정·운영하여야 합니다.

• 현행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 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