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보훈병원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의료지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

문서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제출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회의록 3건

• 국회본회의 제2차 · 2026-01-29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 2025-12-03PDF
• 정무위원회 제11차 · 2025-11-27PDF

처리 경과

1. ✓2025-12-04발의·제출
2. ✓2026-01-29본회의 상정
3. ✓2026-01-29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2-06정부 이송
5. ✓2026-02-19공포21360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