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미반환 주한미군 부지 내 비행장이 헬기 급유지로 상시 활용되어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겪지만 군용비행장이 아니어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군용비행장의 정의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여구역 중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급유·수리 등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구역을 추가합니다.

2. 추가되는 구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3. 기존 군용비행장의 범위인 전술항공작전기지(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위치한 전술항공작전기지는 제외),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군용비행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전술항공작전기지(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외),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를 말합니다.

  개정안

  군용비행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가목은 기존의 전술항공작전기지(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외),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이고, 나목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서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급유·수리 등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