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함)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위탁병원에서의 의료지원은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어,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등이 의료지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문서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제출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회의록 3건

• 국회본회의 제2차 · 2026-01-29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 2025-12-03PDF
• 정무위원회 제11차 · 2025-11-27PDF

처리 경과

1. ✓2025-12-04발의·제출
2. ✓2026-01-29본회의 상정
3. ✓2026-01-29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2-06정부 이송
5. ✓2026-02-19공포21363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