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범죄 은닉을 위하여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탈취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전환·분산시키는 등 가상자산을 악용한 방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금융회사 계좌 중심으로 피해 예방 및 환급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충분한 피해방지와 구제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 등 자산을 가상자산으로 확대시키고 피해 방지 및 구제 책임을 지는 금융회사에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시켜 신종 수법에 대한 대응력과 피해자 보호의 신속성,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파목 신설 등).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2건

• 정무위원회 제1차 · 2025-12-17PDF
• 정무위원회 제1차 · 2025-12-15PDF

처리 경과

1. ✓2025-12-05발의·제출
2. ✓2025-12-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2-17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3-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