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 교환 요건이 국가 행정 목적이나 처분이 곤란한 경우 등 국가의 필요 위주로 제한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안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적기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시설, 주민복리시설 또는 지역전략산업·첨단산업 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국유재산을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게 됩니다.제54조제1항제5호 신설

2. 교환은 국유재산의 개발 또는 활용도 제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능합니다.

3.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교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4조제1항은 1호부터 4호까지의 경우에만 일반재산인 토지·건물 등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54조제1항에 제5호가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설치·운영을 위해 필요한 국유재산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