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 청년정책 지원체계가 기관별로 분산·이원화되어 예산과 인력 운영의 비효율이 우려되고, 민간위탁 방식으로는 전문성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전담기관을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국무총리가 청년정책진흥원을 설립하며, 진흥원은 법인으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진흥원은 청년정책 안내·홍보, 조사·연구,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총괄 및 조정·관리,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담당합니다.

3.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중앙청년지원센터 지정 조항은 삭제되고,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는 지역센터로 일원화됩니다.

5.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청년재단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그 재산과 권리·의무를 진흥원에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단체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정하며, 민간법인인 청년재단이 지정되어 운영됩니다.

  개정안

  중앙청년지원센터 지정 조항을 삭제하고, 국무총리가 설립하는 국가 설립기관인 청년정책진흥원이 지역센터 총괄·조정 및 관리를 맡습니다.

• 현행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은 국무총리가 공공기관 또는 중앙센터, 그 밖의 전문기관·단체를 전담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전담 운영기관 목록에 진흥원을 포함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전문기관·단체도 그대로 포함됩니다.

• 현행

  국무총리가 지역센터 및 중앙센터의 운영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센터 지정 취소 절차는 지역센터 중심으로 정리됩니다.

• 현행

  권한의 위임·위탁과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대상은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단체 및 공공기관입니다.

  개정안

  위임·위탁 대상과 벌칙 적용 대상에 진흥원을 함께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