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 세액공제율로는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므로, 출산 필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00분의 100으로 높아집니다.

2. 현행 세액공제율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00분의 20, 난임 시술비 100분의 30이며, 그 밖의 의료비는 100분의 15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지급한 의료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3호의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0분의 20입니다.

  개정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3호의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합니다.

• 현행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제4호의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0분의 30입니다.

  개정안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제4호의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