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보존처리제에는 산화에틸렌 등의 화학물질(살생물제)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함. 그러나 국가유산 보존처리제는 일반 생활화학제품과 달리 문화재의 재질ㆍ특성ㆍ보존환경에 따라 특수하게 설계된 전문 처리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별도의 제도적 틀 없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일률적으로 포함하여 규제하는 것은 국가유산 보존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존처리제에 대한 정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보존처리제를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4 신설).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3건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차 · 2026-02-26PDF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 2026-02-25PDF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 2026-02-23PDF

처리 경과

1. ✓2025-12-09발의·제출
2. ✓2025-12-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2-26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