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궐ㆍ왕릉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궁궐 및 왕릉에 관한 보존·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없어 역사적 가치에 비해 관리가 소홀하고 효율적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궁능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방안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궁능문화유산은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종묘,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조선왕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묘·궁·능·원·묘 등을 가리킵니다.

2. 국가유산청장은 5년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웁니다.

3. 국가유산청장은 보존·관리 및 활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시책에 반영합니다.

4.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며, 역사적·예술적·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궁능문화유산을 복원하려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5. 보존·관리 전담조직과 궁능문화유산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활용·홍보·교육을 전담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궁궐 및 왕릉 등 궁능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을 정한 전용 법률이 없습니다.

  개정안

  궁능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규정합니다.

• 현행

  현행 조문이 없어 비교할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유산청장이 5년마다 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웁니다.

• 현행

  현행 조문이 없어 비교할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유산청장은 보존·관리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궁능문화유산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