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다수의 무투표당선인이 발생했으나 선거운동 중지로 유권자가 후보자 정보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무투표당선의 경우에도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고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무투표당선 지역의 후보자도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제275조 단서 신설

2.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는 재산상황, 병역사항, 체납실적, 전과기록, 인적사항이 담깁니다.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할 때 함께 발송합니다.

4. 제275조의 선거운동 중지 조건에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가 추가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 등록마감 후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되어 해당 선거구 후보자가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을 중지합니다.

  개정안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 등록마감 후 같은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을 중지합니다.

• 현행

  무투표당선 지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 및 선거공보 발송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 때 함께 발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