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높은 차입비율을 활용하여 투자대상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투자수익을 빠르게 환수하는 과정에서 투자대상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거나 성장가능성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대상기업의 자본을 침탈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경우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부채상환능력을 평가받도록 하여 과도한 차입매수를 규제하고, 배당 등 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의 일부를 투자대상기업에 다시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시설 투자, 연구·개발, 고용 유지 등 기업 가치 제고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함(안 제249조의12 등).

문서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3건

• 정무위원회 제1차 · 2026-05-12PDF
• 정무위원회 제2차 · 2026-04-02PDF
• 정무위원회 제1차 · 2026-03-31PDF

처리 경과

1. ✓2025-12-10발의·제출
2. 2025-12-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