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개발이익이 사업 후반에 실현되는 반면 보상비와 설계비 등 초기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먼저 조달해야 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행자가 초기 절차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경상북도지사를 군 공항 이전사업의 공동시행자로 하여 사업 추진체계와 재정기반을 보강합니다.

2.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꿉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등의 보상비와 조사ㆍ설계비 등을 지방재정으로 미리 투자할 수 있고, 국가가 그 선 투자 비용을 보전하도록 합니다.

4.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합니다.

5. 군 공항 이전사업으로 생활의 기반을 잃은 이주자에 대해 생계지원, 이주정착, 생활안정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군 공항 이전사업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합니다.제8조제1항

  개정안

  군 공항 이전사업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부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시행합니다.

• 현행

  국가는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0조제2항

  개정안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하여야 합니다.

• 현행

  이주자에 대한 생계지원,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7조제3항

  개정안

  이주자에 대한 생계지원,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 현행

  군 공항 이전사업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투자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는 토지등의 보상비, 조사ㆍ설계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 재정으로 미리 투자할 수 있고, 국가는 이를 보전하여야 합니다.

• 현행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하는 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

  산업통상부장관은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절차를 대통령령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