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크루즈 기항 증가와 선박 대형화, 국내 다수항 기항으로 대규모 승객의 신속한 출입국심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개선해 크루즈 관광객 심사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관광상륙허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허가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제14조의2제3항

2. 2008년 공항만에 도입된 자동출입국심사를 관광상륙허가에 도입해 크루즈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심사를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3. 현행 단일항 기항 중심의 관광상륙허가를 개선해, 한 번의 허가로 다수 국내항을 기항·관광할 수 있는 복수항 관광상륙허가를 신설합니다.제안이유 기준 제14조의2제4항

4. 기존 조문의 준용 대상 항 번호를 정리하고 종전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옮깁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관광상륙허가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크루즈 관광객을 대면으로 심사하여 허가합니다.

  개정안

  관광상륙허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관광상륙허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관광상륙허가는 단일항 기항을 대상으로 하여, 크루즈 선박이 다수 국내항을 기항하면 항마다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

  한 번의 관광상륙허가로 다수 국내항을 기항하여 관광할 수 있는 복수항 관광상륙허가를 신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