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별도의 납부유예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농어촌특별세 납부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세법에 따라 본세가 납부유예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납부유예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여 과세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9조의2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4조제4호).

문서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제출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회의록 3건

• 국회본회의 제1차 · 2026-01-15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 2025-12-10PDF
• 기획재정위원회 제8차 · 2025-11-30PDF

처리 경과

1. ✓2025-12-1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1-15본회의 상정
3. ✓2026-01-15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1-19정부 이송
5. ✓2026-01-27공포21314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