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이전주변지역의 소음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없어 법 제정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종전부지 개발이익이 소음피해를 부담하는 이전주변지역으로 환류되는 장치가 없어 수혜지역과 피해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사업시행자는 이전주변지역에 대해 소음저감방안, 소음방지를 위한 비행계획의 수립, 소음대책사업을 포함한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할 때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전문가 등의 의견을 미리 수렴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의견은 반영해야 합니다.

3. 의견수렴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종전부지를 양여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지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음대책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5. 개발이익의 산정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따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의 소음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업시행자가 소음저감방안, 소음방지를 위한 비행계획의 수립, 소음대책사업을 포함한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제19조의2제1항 신설

• 현행

  소음 관련 대책 마련 과정에서 주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업시행자는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할 때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전문가 등의 의견을 미리 수렴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제19조의2제2항 신설

• 현행

  종전부지 개발이익을 이전주변지역 소음대책에 활용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종전부지를 양여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음대책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해야 합니다.제19조의3제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