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최근 상주 직원 없이 운영되는 무인점포에서 절도, 기물 파손 등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무인점포의 정의 및 관리 규정이 없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제안되었다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상시적으로 배치된 관리 인력 없이 무인정보단말기 등을 통해 상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이 이루어지는 점포를 '무인점포'로 정의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2. 무인점포를 개설한 자는 범죄 예방 등 안전관리를 위해 무인점포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3. 무인점포 출입자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인증 수단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4. 그 밖의 안전관리 조치와 세부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한 무인점포 개설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무인점포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조에 제4호의2를 신설하여 '무인점포'를 상시적으로 배치된 관리 인력 없이 무인정보단말기 등을 통해 상품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점포로 정의합니다.

• 현행

  무인점포의 범죄 예방 등 안전관리를 위한 개설자의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3조의5를 신설하여 무인점포개설자는 무인점포 내ㆍ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출입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인증 수단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현행

  무인점포 안전관리 조치를 위반한 개설자에 대한 시정명령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3조의6을 신설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의5를 위반한 무인점포개설자에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무인점포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52조제3항에 제2호의10과 제2호의11을 신설하여 안전관리 조치를 하지 않은 자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