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법관의 제척제도만 두고 있으며,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내부 지침이나 규정만 있고 법률상 명확한 제척 규정이 없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수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해자이거나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경우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됩니다.

2. 수사기관 종사자가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 피의자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이 된 경우에도 제척됩니다.

3. 피의자의 변호인이거나 피의자·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등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와, 피의자인 법인·기관·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척됩니다.

4. 그 밖에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객관적·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도 제척 사유에 포함됩니다.

5.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척 사유가 있거나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을 때 소속 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 종사자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직무집행을 회피해야 합니다.제197조의5, 제197조의6

달라지는 점

• 현행

  수사기관 종사자의 제척에 관한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없고 내부 지침이나 규정만 존재합니다.

  개정안

  제197조의5를 신설하여 수사기관 종사자의 제척 사유를 법률에 명문화합니다.

• 현행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기피 및 회피 절차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197조의6을 신설하여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기피 신청과 수사기관 종사자의 회피 의무를 규정합니다.